거제시가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진학생들을 위해 '재경학사' 건립을 추진하자 특혜와 예산배정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거제시는 8일 서울 및 수도권에 진학하는 대학생의 수학 편의 제공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민선6기 제8대 거제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재경 거제학사 건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첫 단계로 '재경 거제학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3월 발주하여, 6월 5일 이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학사 건립의 필요성 및 설문조사 결과, 입지분석, 사업비 산정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의 79.3%가 학사의 건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접근성 및 정주환경 등을 고려한 결과 성북구와 관악구가 건립 후보지역에 올랐다.
재경학사에 대한 설문조사는 용역기관이 거제시민 200명과 중앙고학생 3개반 등 430명에게 설문조사지를 배부하고 이중 회수된 403부에 대한 결과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또 용역결과 재경학사의 규모는 최소 1,495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한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은 "학사 건립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원조달"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라"고 당부했다. 시는 시예산뿐아니라 기업체, 시민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방법도 모색중인것으로 알렸다.
거제시가 추진중인 학사는 서울지역에 2인1실 기준 50실, 100명의 입사인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재학생들은 1300~1400명(휴학생 포함) 수준이다.
한편, 전국 자치단체 중 서울권에 학사를 운영중인 광역시도는 경기 ․강원 ․경북 ․전남․전북 ․충남․충북등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중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호남 및 충청권의 몇몇 지자체가 전부이며, 경남에서는 아직 학사를 건립한 지자체는 없다고 한다.
이같은 시의 계획에 대해 무상급식 원상회복운동을 벌이고 있는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무상급식 원상회복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진학생들에게만 기숙사를 제공하면 지방 대학 진학생들이 받을 박탈감은 어떻게 나느냐.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부모 소득에 따라 급식도 차별하고, 수도권과 지방대 진학에 따라 기숙사도 차별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또한 "예산없다면서 무상급식비도 삭감하면서 100억원을 들여 재경학사는 짓겠다는 것은 사업의 우선권에서도 문제"라면서 "무상급식예산 편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