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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시장 '불법 선거' 항소심도 당선무효 형
박종우 시장 '불법 선거' 항소심도 당선무효 형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4.08.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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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3일 부산고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종우 시장, 만세의 기쁨도 잠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박 시장이 특근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 직원에게 전달한 200만 원만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자 박시장에 대한 사퇴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역정가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연내나 연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 4월 재선거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박시장의 레임덕은 가속화하고, 내년 4월 시장보궐선거를 염두해 두고 있는 시장 출마예상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벌써 더불어민주당 측 한 인사는 포럼을 발족하는 등 사실상 선거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모 전직 시장을 비롯해 여러명이 시장출마를 준비중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재선거의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어, 국민의 힘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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