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산골프장 개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연대단체인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22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과 소통을 거부한다며 거제시의회를 규탄했다.

노자산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 10일 거제시의원 전원에서 정책질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메일로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정책질의서에는 관광단지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체가 거짓작성으로 기소돼 재판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낙동강환경청과 협의과정에서 관광호텔, 지역판매시설 등이 삭제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경남도와 낙동강환경청의 멸종위기종 공동조사결과 대흥란 727개체와 거제외줄달팽이 22개체가 추가로 발견된 것을 알고있는지, 남부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했다.

노자산시민행동측은 거제시행정을 비판 견제해야할 시의원들이 거제시의 최대민원 사안인 노자산골프장(거제남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의원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의원 16명중 3명만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답변한 시의원은 박명옥 최양희 한은진의원 뿐이었다는 것.

또한 김두호, 신금자, 윤부원 3명의 의원들은 이메일이 휴먼상태로 발송이 안 되어 소통자체가 원천 차단 됐고, 김영규, 노재하, 안석봉, 양태석, 이미숙, 정명희 6명의 의원은 전송은 되었으나 메일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김동수, 김선민, 이태열, 조대용 4명의 의원은 확인은 하였으나 답변을 주지 않았다면서 명단을 공개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해야할 시의원들이 7개월째 매일 아침 시청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지역의 최대 현안인 ‘노자산골프장개발사업’에 대해 소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정책질의를 무시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바판했다. 또한 "현안에 대해 의견은 당연히 다를 수 있고 소신에 따라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시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정치의 기초일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4일 부산지방법원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100여개 환경평가서를 거짓 조작한 하의로 기소된 업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업체대표자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에는 벌금 1천만원 등을 선고했다. 관광단지지정을 위한 전략환경평가서 작성 및 제출 책임자는 거제시여서, 거제시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과 업체측은 각각 항소해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거제지역언론사 중 1곳도 취재하지 않아 지역언론의 무관심을 드러냈다.

*다음은 지자회견문 전문이다.

소통 거부, 본분 상실의 거제시 시의원들을 규탄합니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기초의회의 역할은 기초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심의 의결하고 행정을 감시, 감독하며 지역 현안 청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는 곧 기초의회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초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시민여론이 토대가 되어야합니다.

거제시 ‘남부관광단지조성사업’은 거제시 최대 현안사업으로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에 약 100만평에 숙박시설, 연수원, 골프장, 산악레포츠시설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업체와 관계자를 고발하였습니다.

재판결과 거짓,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남부관광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내용으로 승인기관인 경상남도에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거제외줄달팽이 및 대흥란 서식지 추가 조사를 제시하였으며 추가조사 결과 사업 전 구역에서 거제외줄달팽이와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대흥란 서식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거제 시민들로 구성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2023년 11월10일 거제시의회 윤부원의장 및 거제시의원들에게 노자산관련 정책질의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원들의 개인 이메일로도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메일로 답변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16명의 의원 중 단 3명만이 정책질의서에 답변했습니다.

김두호, 신금자, 윤부원 3명의 의원들은 이메일이 휴먼상태로 발송이 안 되어 소통자체가 원천 차단 되었습니다.

김영규, 노재하, 안석봉, 양태석, 이미숙, 정명희 6명의 의원은 전송은 되었으나 메일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김동수, 김선민, 이태열, 조대용 4명의 의원은 확인은 하였으나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우리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조직입니다. 그런 자치단체 의회의 의원들이 지역의 최대 현안인 ‘노자산골프장개발사업’에 대하여 소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정책질의를 무시하는 처사는 본분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각각의 현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소신대로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시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정치의 기초일 것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시의원들과 달리 의원의 마땅한 도리를 다해주신 박명옥, 최양희,한은진 의원의 정질질의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제시의원들의 자질이 의심되는 물음이 더 있습니다.

지난 12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거제시의원 5명(윤부원, 김동수, 김선민, 이미숙, 정명희)은 조선산업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을 명복으로 베트남(하노이)으로 외유성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업의 담당자들이 해야 할 베트남 현지용접학원 시찰을 시의원들이 왜 해야 하는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베트남의 전통시장을 답사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너무나도 궁색한 말장난은 거제시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거제시민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감시,감독하는 것이 시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의원들이 기존의 국외연수예산 1인당 250만원에서 2023년 1인당 100만원 셀프 인상하여 총 1인당 35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남김없이 사용하기 위해 연말에 베트남 하노이로 떠난 것 입니까?

거제시의원들에게는 코로나시기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라는 거제시의회 슬로건이 무색해졌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 책무는 망각한 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결정된 세금으로 외유성 나들이에만 몰두하는 거제시의원들은 본분을 상실했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거제시의회 의원들을 규탄합니다.

*구호

기후위기 시대 백만 평 노자산 숲을 갈아엎는 지속 불가능의 정책을 중지하라

선거법 위반 협의 있는 시장의 감시견제가 시의회의 책무임을 각성하라

폭염과 혹한의 시민 생업으로 맺은 결정인 세금으로 눈요기하는 시의회는 세금을 토해내라

시민들의 원성에 귀 닫고 본분을 망각한 체 외유성 관광에 몰두하는 시의원들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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