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마저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가
10월 15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HD현대, 한화오션 사장 증인 출석, 하청노동자 참고인 신청은 거부
조선업 초호황 속에서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고 심지어는 업체폐업과 임금체불까지 줄지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잇따른 중대재해, 온열질환 등으로 2024년에만 조선노동자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10월 15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과 HD현대 이상균 대표이사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이들 양대 조선소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중대재해 및 노동자 안전보건 대책’과 ‘노동환경 처우 문제’ 등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는 이 같은 국회의 양대 조선소 사장 증인채택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조선소 현장의 생생한 현실을 이야기할 하청노동자는 단 한 명도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조선하청지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을 통해 15일 국정감사에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1명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참고인 채택은 거부되었습니다.
국정감사가 기업 대표를 불러 꾸짖고 혼내기만 하려는 자리가 아니라면, 조선소 사장의 답변과 더불어 하청노동자의 이야기도 꼭 함께 들어야 합니다. 증인으로 나온 조선소 사장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더라도 그 진위 여부를 국회의원들이 바로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10월 15일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참고인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10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채택된 참고인은 임금체불과 관련한 참고인 단 2명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혜경 의원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국정감사 참고인 신청을 거부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마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