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 등은 18일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금 한국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지 범죄자로 몰아 중형을 구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 구형하는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및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김형수 하청지회장에게는 징역 4년6월을 구형했다. 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거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회 경종 울린 한화오션 하청 파업, 무죄 선고하라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은 저임금과 차별로 고통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했고, 이들의 외침에 한국사회는 뜨겁게 반응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끝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했고, 파업 후에는 47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한 것도 모자라, 파업 참여 조합원의 절반에 가까운 70여 명을 무차별 형사고소했다. 이에 발맞춰 검찰은 22명을 기소했고, 김형수 지회장 징역 4년 6월, 유최안 당시 부지회장 징역 3년 등 12명에게 총 20년 4개월을 징역형을, 10명에게는 총 3,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해 11월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다. 파업이 끝난 지 2년도 더 지난 며칠 전에야 경찰수사 자료가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조합원도 있어, 앞으로 검찰이 얼마나 더 많은 조합원을 기소할지 정확히 알 수도 없다.
반면, 51일 파업투쟁 이후의 시간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외침이 옳았음을 거듭 확인시켜주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했지만, 국회 역시 원청을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거듭 통과시켰다.
한편, 조선업 초호황 속에 원청 조선소는 수주 대박과 수백억,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청업체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고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 심각한 인력난을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로 해결하려고 한 탓에 2024년 들어 중대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지 하청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 중형을 구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우리는 헌법 정신과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법원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에게 무죄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한다. 2년 전 한국사회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낸 것처럼, 이제는 51일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탄원서를 모으고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요청한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역시 전 조직적으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성명서를 조직할 것이다.
더불어,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파업이 불법으로 내몰리고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하청노동조합이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헌법에 맞게 반드시 개정할 것이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외침에 다시 한번 한국사회가 응답해야 한다.
2024년 10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