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하청지회는 1일 성명을 내고 한화오션 내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성금 가불이 아닌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 ‘기성금 가불’이 아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
한화오션이 2024년 3분기에 매출 2조7031억원, 영업이익 256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3분기까지의 누계로는 매출 7조5228억원, 영업이익 68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업 초호황의 결과가 수백억 원의 흑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 하청업체에서는 10월 15일 임금지급일에 2024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 처음으로 5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래 5월 15일에는 임금체불 규모가 15억원으로 늘어났는데, 10월 15일은 임금체불 업체 수로 볼 때 그보다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도크 탑재업체 공두산업이 기존 30% 체불에 더해 10월 15일에도 30%가 체불되었고, 태창기업은 기존 70% 체불에 더해 10월 15일에는 임금 100%가 체불되었습니다. 2도크 탑재업체는 삼호, 성산, 진한기업이 각 15~30% 체불되었고 천향플랜트는 50%가 체불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업체 중에서도 성루기업과 ㈜성루가 30% 체불되었고 신한신은 100% 체불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탑재업체 수는 더 늘어났고, 도장업체에서는 처음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두산업, 태창기업, 천향플랜트를 제외하고는 다행히 하루 뒤 또는 며칠 뒤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원청 한화오션에서 이른바 ‘기성금 가불’을 받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한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성금 가불’은 전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기성금 가불 받아서 이번달 임금 지급하면, 다음달 임금은 또 어떻게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성금 가불액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엔 하청업체 폐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조선업 초호황이라는 2024년 하청업체가 잇따라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버티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하처업체도 많습니다.
한편, 하청업체가 폐업하면 원청 한화오션은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먼저 회수하기 위해 마지막 달 기성금은 아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업 업체 하청노동자는 마지막 달 임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몇 달 뒤 노동부 대지급금으로 받으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2024년 상반기에만 1조원을 훌쩍 넘긴 체불임금과 그와 더불어 늘어나는 대지급금에 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강화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는 절차는 더 까다로워지고 기간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벌써부터 11월 15일 임금지급일에 발생할 체불임금이 걱정입니다. 탑재업체, 도장업체에 이어 11월 15일에는 발판업체 전체가 30% 임금체불이 발생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조선업 초호황에 원청 조선소는 수백억 수천억의 흑자를 내는데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하청업체는 적자를 견디다 못해 폐업하는 이 말도 안되는 현실에,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여전하고 하청노동자의 고용구조는 더욱 악화되어가는 한국 조선업의 근본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원청 한화오션은 ‘기성금 가불’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