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통영지청 임금 체불 청산에 총력 대응
거제통영고성지역 임금체불액이 200억원을 넘었다.
고용노동부통영지청(지청장 김선재)은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임금체불 청산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동부통영지청에 따르면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24년 10월 기준 200억 2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하였고 임금체불 신고 사건수도 1,25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9.5% 증가했다는 것.
통영지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고액 다수 체불사건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자발적 청산을 적극 독려하여, 사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체불청산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내 체불사업장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기에 체불청산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한다.
청산이 어려운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지급금 지급절차 진행, 생계비 융자절차 등을 안내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범죄인지,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사업장 감독 병행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통영지청은 올해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1건)을 발부받아 집행한 바 있고, 고의적 조사 불응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6건)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 아울러 피해근로자 1,600여명이 86억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 바 있다.
김선재 고용노동부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임금체불 청산에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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