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조선업종 산재현황 정보공개 요청에 기업의 영업상 비밀 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자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 모임은 지난 5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됐다는 것.
이들은 "2020년에는 같은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볼 수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2년부터 노동부는 태도를 바꾸어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는 산재은폐를 근절시켜야 할 노동부가 산재은폐로 발생한 기업의 범죄수익을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노동부의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올해만 조선업에서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산업재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산재현황마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노동부가 알권리를 차단하고 산재예방 등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노동부통영지청은 지난 4년간 거제지역에서 산재은폐 적발 현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나탔다"면서 "이는 노사자율을 방패 삼아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18일 오전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는 통영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보다 훨씬 많고, 더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데도 산업재해 신고는 원청이 더 많다"며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삼성중공업 전체 노동자는 3만 655명(원청 9105명, 하청업체 노동자 2만 1550명)으로 하청노동자가 2배 이상 많다. 하지만 산재 현황을 보면 원청이 163명으로 하청 47명보다 2.5배 이상 많았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도 비슷하다. 2019년 대우조선해양 전체 노동자는 2만 8434명(원청 9338명, 하청 노동자가 1만 9096명)중 하청노동자가 2배 이상 많다. 그러나 산재 현황은 원청이 355명으로 하청 161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상식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죽음의 현장에 내몰림에도 하청노동자 재해가 더 적다는 것은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은폐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하청업체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물량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공공연하게 산재를 은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