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흥란 이식 관련 낙동강환경청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낙동강청은 대흥란 훼손행위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못했다.
낙동강청(청장 최종원)은 7월 31일 ‘노자산 대흥란 이식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우리 단체가 7월29일 낸 보도자료에 대한 반응이다. 보도자료 요지는 ‘시범이식은 비공개, 불투명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어 전면 무효이며, 광범위한 훼손 행위로 진행되는 이식 작업 즉각 중단 멸종위기종 훼손에 대해 조사하라’ 였다.
낙동강청의 자료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적법하게 이식허가 했고 이식도 절절하게 이행됐다. 대흥란 밀집 지역은 제외하고, 이식 대상 개체의 뿌리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토양과 함께 채취․이식하였고, 전문가 그룹이 현장을 참관하였으며, 채취 당시 주변 개체 훼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흥란 이식 지역은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훼손의 우려가 있어, 이식 과정은 비공개했다.”
낙동강청은 해명이라면서 앵무새처럼 적법하다는 말만 두루뭉수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할 자료를 공개하길 바란다.
우리단체가 주장하는 광범위한 훼손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식(연구)계획서’ 공개가 필수이다.
정보공개청구에 낙동강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되므로 비공개’했다. 00대학교 연구진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과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 우려된다’니 대학교가 영업하는 곳인가? 적법하고 당당하며, 과학적 연구를 한다면 ‘00대학교’ 연구진은 이식계획서를 공개하길 바란다. 이식주체는 대학교 연구진이 아니라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계획서를 비공개하고, 이식과정을 비공개하는 것이 아닌가?
“전문가 그룹이 현장을 참관하였다”니 굴취, 이송, 이식 등의 과정에 참관한 과정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를 제시하길 바란다. 이식이 거의 완료된 6월 말까지 전문가그룹은 6월27일 단 1차례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낙동강청은 “채취 당시 주변 개체 훼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만큼 낙동강청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것인지, 이식작업을 한 사업자측을 통해 확인했는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흥란 훼손 우려가 있어 이식과정을 비공개 했다’고 했으나, 우리는 ‘부적절한 이식행위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측은 이식기간동안 4~5대의 차량을 동원해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선량한 시민들의 탐방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몇차례 실랑이와 심한 마찰이 발생한 바 있다.
대흥란 보존을 위해 7년 이상 노력해온 우리단체의 참관요구에 대해 거제시는 “사업자가 반대한다”며 거부한 바 있다. 대흥란 훼손을 막으려면 우리단체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고 이식 계획과 진행, 마무리 전 과정에 참관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제기하는 민원인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참관마저 막고 진행하는 소위 ’연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낙동강청이 ’대흥란 훼손을 막기 위해 비공개 했다‘하는 것은 우리단체를 대흥란을 훼손하는 집단으로 예단한 것은 아닌지, 사업자의 편의에 우선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낙동강청의 소위 해명자료는 “한 촉을 이식하기 위해 1제곱미터씩 땅을 굴취하여 수십 촉이 올라올 대흥란 뿌리를 캔 것으로 보인다”는 우리단체의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다.
또 기존 자생지에 이식하면서 청테이프 등을 붙인 ’젓가락 작대기‘를 꽂아 이식 개체와 기존개체를 뒤섞어 놓아 어느것이 이식개체인지 자생개체인지 알 수 없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멸종위기종을 훼손하고 멸종시키는 것은 낙동강청이다.
낙동강청은 사업자가 요구한 27홀 규모의 골프장를 유지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골프장 내 대흥란을 기존 자생지에 이식하도록 동의해줬다.
기존 자생지에 대흥란을 이식하는 것은 대흥란 서식 밀도를 높여 생태계 균형을 깨트리고, 골프장 내 섬처럼 자생지를 남기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대흥란 자생지를 축소하고 서식환경을 악화시켜, 대흥란 멸종을 앞당길 뿐이다.
대흥란은 이식 사례가 없고, 부생생물의 특성상 이식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고, 낙동강청 또한 환경평가 과정에서 끝없이 이를 강조해 놓고, 뒤늦게 골프장 규모 확보를 위해 대흥란 이식에 동의하고, 이식허가까지 내 주고는 사업자 두둔하기에 바쁘다.
우리는 환경부 낙동강환경청의 사업자 편들기와 직무유기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2023.8.2.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