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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 계단 특혜의혹, 시의회 특별조사한다
옥포 계단 특혜의혹, 시의회 특별조사한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7.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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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7일 특별조사위원회구성, 전기풍 위원장 외 6명 위원활동


 
특혜시비로 말썽을 빚는 옥포계단 건축허가와 관련, 거제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건축허가 과정의 부당성 여부를 집중 규명한다.
거제시의회는 7일 본회의에서 전기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6명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특위 명칭은 '옥포동 555-14번지상 건축 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다.

특위는 지역구 출신 전기풍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엔 조호현 의원, 위원은 박명옥, 옥삼수, 김경진, 송미량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특위활동 시한은 오는 7월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3개월 간이다.

이번 특위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제시 옥포동 555-14번지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해 청원인이 주장하는 법령과 조례 등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의 재량권여부 등에 대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인.허가 과정의 위법여부를 규명하고자 함이다.

한편, 옥포계단특혜 시비는 주민들이 지난 30년간 사용해 오던 계단을 일반도로라는 이유로 특정인의 건축물 진입도로로 허가를 내주면서 옥포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는 등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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